정부는 의대증원을 최대 2000명을 늘리기로 정했습니다. 200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그 규모도 큽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올해 수능을 보게 될 수험생들에게도 지원하는 학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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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이유
정부에서는 의사 인력을 2029년까지 총 1만여 명으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올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신입생을 받게 되면 2031년부터 증원된 의사가 배출되며 그 숫자 총원을 1만 명까지 확충됩니다. 늘어나는 정원 인원은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 의과대학으로 우선 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료 공백 해소도 함께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의 문제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지역 의료기반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의원급 병원 특히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소규모 도시에서는 전문의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뉴스에 검색해 보면 소아과 진료를 위해 부모가 새벽같이 대기줄을 선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나옵니다. 그게 지역의 작은 도시가 아닌 경기도에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지방의 소규모 도시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의 전체 인원을 늘리고 한정된 자원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인기 진료과의 의사공백, 대형급 병원에서 주어지는 과중한 의사업무에 따른 피로도, 지역병원으로 가고 싶지 않은 의사들 등 의료계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시돼야 할 부분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의사 정원 확대를 의료계 문제를 개선하는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 파업 정원 확대 반대 이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1. 급작스럽게 증원된 인원에 따른 의료 교육기반이 부족하다.
2. 의사들의 경쟁심리와 수익창출을 위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다.
3. 출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기반의 의대 정원으로도 추후 의사수가 넘칠 것이다.
크게는 위 3가지 주장을 하며 현재 파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대 교육인프라로는 2000명이 추가되는 신입생에게 충분히 의사가 되는 과정으로써 배워야 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학 교육의 경우 이론뿐 아니라 실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용 시체인 카데바를 통해 사람의 인체 구조를 파악하고 현장감을 익히며 실제 치료 시 실수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증설된 인원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게 의사협회의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 의사 인원으로도 다가올 미래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오히려 의사의 수가 넘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과잉 현상이 생기고 의사들 간 경쟁을 부추겨 진료보다는 장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의사 파업 강행
이러한 이유를 들어 수도권 대형병원을 비롯하여 지역 대학 병원까지 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의나 레지던트들은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암 수술, 응급수술 등을 앞둔 환자들의 수술 일정이 변경되었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벌써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에 따라 의사로서 생명을 지키는데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사들이 실상은 자신들의 안위와 돈 때문에 당장에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어느 단체는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관용없는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여느 정권보다 강하게 의사협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주동하는 자를 구속수사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공백과 의료개혁에 앞서 의대 정원 확대라는 기본 방침을 앞세워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양측의 의견을 현재로선 대립의 골이 깊어질 뿐 협의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통 없이 진행된 정부 정책과 본인들의 의도는 아닐지언정 국민들이 보는 시선에선 의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의사 파업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립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지 않길 바라면 길지 않은 시간에 협의점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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